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0.5% 빅스텝! 경제 영향은?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 금리 2.5%에서 3.0%로 0.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3달 만에 다시 빅스텝 발표이고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기준 금리 3%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하게 된 큰 이유는 우선 미 연준의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미간 금리 격차 부작용 현상과 1500원을 향해 달리는 원 달러 환율 영향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약 6%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전기, 가스, 수도, 농축수산물 등의 물가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1. 저축의 증가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민들이 은행을 통해 많은 저축을 하게 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에 돈을 맡기기 위해 1 금융권을 포함한 은행 공급량이 늘게 되고 나라 전체의 투자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처럼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 등 투자 시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은행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의 예적금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외화자본 유입 가능성

이번 한은의 빅스텝 단행은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발맞추어 인상한 경향이 강해 보입니다. 이미 저번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이 우려가 되었고 어느 정도 그 영향으로 국내 주식의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여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 금리 차이를 없게 하여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투자 지출 기회를 늘려 국내 주식의 하락 진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의 억제

현재 인플레이션을 통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돈 보다 높아져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 똑같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에서 말한 것 처럼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시중에 여윳돈이 줄어들게 되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1. 가계 부채의 부담 증가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을 사용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상승하게 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많은 영끌족의 등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현재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주요 36개국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소득대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0년 200.7%로 12년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소득 대비 빛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고, OECD 주요 국가들 중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른 주요 세계 국가들의 가계 부채 비율은 미국(101.1%), 스페인(106.8%), 프랑스(127.2%), 영국(147.7%)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투자상품의 하락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위에 긍정적인 영향에서 말했듯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투자상품들(주식, 펀드 등)은 하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돈의 이동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투자(주식, 펀드)시장에서 안전한 최저 기준금리를 보장해주는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내 주식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약세장이 지속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 부동산 가격의 하락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대출의 부담이 늘게되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7월 0.5% 기준금리와 비교하여 올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보니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아파트 값도 하락 추세이며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고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 경제 환경의 불안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https://stockgetup.tistory.com/entry/%EA%B8%B0%EC%A4%80%EA%B8%88%EB%A6%AC%EC%97%90-%EB%8C%80%ED%95%B4%EC%84%9C-%EC%95%8C%EC%95%84%EB%B3%B4%EC%9E%90feat%EA%B8%88%EB%A6%AC%EC%9D%B8%EC%83%81?category=1043197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금리인상)

이 링크는 제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예전에 썻던 글입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