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그린) 택소노미가 뭘까?(Feat.대선후보토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언급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EU 택소노미(EU TAXONOM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라는 단어부터 출발했습니다. GREEN(환경) + TAXONOMY(분류체계)의 합성어입니다. 친환경인 에너지원과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원을 분류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녹색'으로 분류가 되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적 의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 택소노미란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합니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합니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 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2021년 12월 31일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회원국에 발송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주체로 만든 녹색분류기준인 `K-텍소노미'가 2021년 12월 말 공개됐습니다.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과연 친환경이 맞을까요?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원이냐에 대한 찬반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석탄에 비해 깨끗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보는 입장과,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죠. 최근 몇 년간 유럽은 화력발전을 거두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날씨에 따라 불안정한 공급이 나타나며 에너지 위기를 겪자, 대체재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제쳐두고 현실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자는 나라 간의 암묵적인 합의가 조성되며 녹색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화력발전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 환경이라는 입장과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원전 생산량이 높은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은 EU와 함께 녹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전을 폐기 중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녹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한국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 중이지만, 강대국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원전 폐기 정책을 폈지만, 신재생발전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자 다시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U 택소노미와 관련된 주식들도 있으니 이슈 되는 사항은 한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