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블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현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품경제를 우려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버블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거품경제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를 말합니다.
일본의 버블경제 거품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부풀려진 일본의 경제 거품이었습니다 다.1992년 초, 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일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블은 자산 가격의 급속한 가속화와 경제활동의 과열은 물론 통제되지 않는 자금공급과 신용확대가 특징이었습니다. 1990년 8월까지 닛케이평균주가는 일본은행(BOJ)의 제5차 통화긴축 시점까지 최고치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1991년 말에 이르러 자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과도한 투자는 버블로 이어졌고 90년 초에는 버블 붕괴로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쳤습니다. 높은 값으로 산 부동산이나 설비가 이익은커녕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이 여세는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 소비의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98년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0.6%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99년에는 1.4%로 약간의 회복의 기운을 보이긴 했지만 개인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종래의 상품가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파괴가 진행되어 마침내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내리기 위하여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 등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늘고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2001년 중반에는 실업률이 마침내 5%를 넘어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2년 초까지 자산 가격이 눈에 띄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하락은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부실자산대출(NPL)이 크게 누적되어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크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황이 시작되고 10여 년쯤 뒤였기 때문에 20년으로 경신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10년'이란 표현이 워낙 유명하게 정착해서 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립니다. 1992년부터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단카이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 무렵에는 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가 비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거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비 습관입니다.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블이 갑작스럽게 터지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의 감소를 느끼고 동시에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거나 악화시켜 경제 둔화가 더 심해지게 만듭니다.
거품경제가 무너졌을 때 피해가 막대하고, 거품경제가 발생했을 때도 부동산 같은 부문에서의 거품이라면 집값이나 임대료의 상승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실물보다도 금융과 신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는 현 금융자본주의에서 거품은 금융시장을 끊임없이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는 그에 비례하는 리스크가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 주도자들은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리스크를 지도록 유도하며, 거품에 관한 우려를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거품은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고, 이걸 지금 당장 터지는 것만 막으려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거품을 키우는 행위가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금융업계, 언론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잘 판단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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