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경제뉴스면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FOM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관련 뉴스나 경제 관련 뉴스를 접하면은 FOMC는 항상 등장하죠. FOMC가 금리를 인상한다느니 통화긴축 정책을 한다느니 항상 맨 처음 나오는게 FOMC입니다. 그렇다면 FOMC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약자로써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조작에 대하여 정책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정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합니다.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입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맡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OMC)가 가지는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달러의 발행
  미국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그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합니다.
•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보통의 은행이라면, 그 어떤 사은행도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거나 초과수익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The 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여 통괄 운영되는데 가장 핵심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7명의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4년 임기의 FRB 의장을 임명하며,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도 있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과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대변하거나 혹은 퇴임 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관료의 취업 그 자체를 규제하고 추후 직장에서의 활동은 터치를 안 하는 편이나 미국은 관료의 취업 자체는 별로 터치를 안 하나 대신 취업 후 일정 활동을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사 중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식으로 선임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현재 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제롬 파월이 비경제 학자 출신 연준 의장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곳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 하나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며 사실상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질적 2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로 의장의 별명은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미 연준이 하는 역할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1등 국가이다 보니 미 연준 FOMC에서 결정되는 요소들이 모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뉴스 면에 항상 FOMC는 빠질 수 없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 또한 아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전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대한 뉴스를 접하실 때 FOMC와 현 의장인 제롬 파월 발표하는 것은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