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러시아)

오늘은 경제용어 중에서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루블화 가치폭락과 해외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서 디폴트 우려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는 무엇을 의미하고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폴트 사전적 의미는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합니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론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충분한 외환보유액(6400억 달러)이 있지만 서방이 대부분 자산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JP모간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의 러시아 정부 기관 제재, 서방 제재로 인한 지불 시스템의 혼란은 러시아가 해외에서 채권을 상환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위기 날짜는 3월 16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채에도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면 실제 디폴트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환일은 4월 15일로 이 때도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로 처리됩니다.

 

신평사들 등급평가 하향 조정 : 세계적 신평사들은 이미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투자부적격)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 신평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 등이 모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까지 강등했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6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B3)'에서 디폴트 직전 단계인 'Ca' 등급으로 4단계 강등시켰습니다.

 

루블화 연일 폭락, 외채 상환 부담 가중 :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루블화의 가치가 30% 급락하는 등 우크라 전쟁 이후 루블화는 약 70% 폭락했습니다. 루블화 폭락으로 해외에서 루블의 가치는 70% 줄어듭니다. 반대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 부채는 70% 더 불어납니다. 자국 화폐가치가 추락하면 수출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석유와 무기 이외에 수출할 게 별로 없는 러시아는 환율 폭등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슈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공부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대처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