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를 알아보자(가계,기업,정부)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신문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니 이 정도는 알아두자. 고등학교 경체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제활동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이다.'

 

누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가?

이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경제주체이다. 경제주체는 가계/기업/정부 3가지인데 요즘은 '국외'도 해당이 된다.

가계는 일반가정을 말하는데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활동을 한다.

즉 기업에 노동력, 자본, 토지 등의 3가지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각각 임금, 이자나 배당, 지대 등을 분배받아 그 돈으로 기업이 만든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즉 가계는 경제에서 생산요소의 제공자이자 소비의 주체이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의 주체이며 분배의 주체이다. 가계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재생산을 하고 이윤을 늘려간다. 그리고 생산을 통해 얻은 이윤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자본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측에는 이자나 배당으로, 토지를 빌려준 측에는 지대로 분배한다.

즉 경제에서 분배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경제뉴스를 듣다보면 민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계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인데,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철도·도로·항만·전력·상하수도·통신 등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기반시설이다. 공공서비스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소비하는 역할도 한다.

또 정부는 재분배 역할도 한다. 분배를 시장이나 기업에만 맡겨놓을 경우 부의 편중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를 한다.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경제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재분배'라고 한다. 재분배는 소득과 개인의 부를 세금 및 복지 정책으로 평준화하는 과정이다. 분배는 기업이, 재분배는 정부가 한다.

국민경제를 이루는 세 선수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최근 경제주체에 국외도 넣는 추세이다. 해외와 경제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외는 우리에게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의 역할도 한다.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관광 등의 서비스도 해당된다.